데일리시큐

□ 국내 입법동향

(가) 국회제출 법령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8.10.16 국회제출)

o「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08.10.10 국회제출)

o「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08.10.10 국회제출)

o「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8.10.1 국회제출)

o 기존 정보보호관련 법률의 양벌규정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자서명법」등

(나) 입법예고된 법령

o「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2008.10.8 재입법예고)

□ 해외 입법동향

<미국>

o 인터넷상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CDA))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of 1998 (COPA))
-「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 Internet Protection Act of 2000 (CIPA))

o「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 - Directive 2007/65/EC

<독일>

o「연방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Anderung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일본>

o 2008년「특정전자메일법」개정
o「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2001)」

□ 판례 및 사례

<미국>

o「J.S. v. Blue Mountain School District, slip Copy」(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 2008 WL 4279517 (M.D.Pa.2008)

<프랑스>

o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판결 (2008.9.4)
-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nantes judgement correctionnel 04 septembre 2008
「G. Didier v. Autodesk」

□ 정보보호관련 소식

<프랑스>

o 개인정보 및 사생활 감독기관 국제회의 개최
o 공공장소에 감시 비디오 카메라 설치계획
o Credit song file에 대한 통일허가 변경

2011-06-13 1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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