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

□ 국내 입법동향

(가) 국회제출 법령

o「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8.21 국회제출)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8.18 국회제출)
o「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8.14 국회제출))
o「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08.8.14 국회제출)
o「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 (2008.8.8 국회제출)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7.31 국회제출)

(나) 입법예고된 법령

o「정보통신 산업 진흥법」제정(안) (지식경제부, 2008.8.22 예고)
o「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08.8.19 예고)
o「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08.8.19 예고)
o「전자정부법」전부개정법률(안) (2008.8.18 예고)
o「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정(안) (행정안전부, 2008.8.14 예고)
o「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 (2008.8.8 예고)
o「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제정(안) (2008.7.31 예고)

□ 해외 입법동향

<미국>

o「개인정보 보호규칙」(Red Flag Rules)
(2007.10.31 rhdvh, 2008.1.1 발효, 2008.11.1 시행, FTC File No.R611019)

<프랑스>

o「새로운 국가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데크레」
(Decret n 2008-632 du 27 juin 2008 portant creation d''un traitement automatise de donnees a caractere personnel denomme <>))
(2007.6.27 공포, 2008.6.27 발효, 2008.6.27 시행)

□ 판례 및 사례

<한국>

o「명예훼손성 댓글에 같은 취지 댓글 달면 명예훼손죄」
- 대법 2008.7.10 선고 2008도 2422

<미국>

o「디지털 저작권법에 의한 게시물 삭제에 관한 사건」
- Lenz v. Universal Music Corp. et., Case No.07-3783 JF (N.D. Ca. 2008)

□ 정보보호관련 소식

<프랑스>

o 불법 영화 다운로드에 관한 통계
o Edvige 파일의 개념

2011-06-13 17:41:43

221.149.4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