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

□ 국내 입법동향

(가) 공포, 시행 법령

o「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6.13 공포, 2008.12.14 시행)

(나) 입법예고된 법령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08.6.5)
o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08.5.20)

□ 해외 입법동향

<프랑스>

o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 발부에 관한 데크레」(Decret no. 2008-426 du 30 avril 2008)
(2008.4.3 제정, 프랑스 정부)
o 「인터넷 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인터넷 이용중단조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Project de loi relatif a la haute autorite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2008.6.18 국무회의 심의 통과)
o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를 위한 입법조치」도입

<미국>

o 「해외정보감시법(안)」(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Amendments Act of 2008)
(2008.6.20 하원 통과, 현재 상원 계류 중)

□ 판례 및 사례

<미국>

o 사용인의 문자메시지 전송 열람 사건 (Quon v. Arch Wireless Operating Co., 2008 U.S. App. LEXIS 12766 (9th Cir. 2008)) (2008.6.18 선고)

□ 정보보호관련 소식

<프랑스>

o 프랑스 정보보호위원회 허가신청 면제
o 학생정보파일
o 개인휴대전화로 오는 상업성 문자
o 무선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o 개인 진찰 기록 서류 (Dossier Medical Personnel)

2011-06-13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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