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

□ 국내 입법 현황

(가) 공포 및 시행 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2007.3.29공포, 2007.9.30 시행)
o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2007.11.18 시행)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2007.12.21 공포)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21 공포)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12.21 공포)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7.12.21 공포)

(나) 국회 통과 법령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정안 (2007.12.28 통과)

(다) 국회 제출 법령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2007.12.28 정부 발의)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2007.11.2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2007.10.5. 류근찬 의원 대표발의)
o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2007.12.13 정부 발의)
o 「전자서명법」일부개정안 (2007.7.26. 정부 발의)
o 「검색서비스사업법」제정안 (2007.7.19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2007.12.5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2007.11.15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o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2007.11.26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o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안 (2007.6.4 강성종 의원 대표발의)
o 「국가정보원법」일부개정안 (2007.7.6 김정권 의원 대표발의)

(라) 입법예고된 법령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정보통신부, 2007.8.17～9.6)

□ 해외 입법 현황

o 해외정보 감시법 개정안(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Amendments Act of 2007) 발의 (미국)
o 미국보호법(Protect Americana Act of 2007) 제정 (미국)
o 캘리포니아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 판례 및 사례

o 한국 서울중앙지법 2007.7.6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가 허용되는지 여부
o 한국 대법원 2007.6.14선고 2007도2162 판결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여부
o 미국 연방 미네소타 지방법원 Virgin Records America, et al. a California Corporation, V. Jammie Thomas(2007.10.5 선고)
- 음반파일 공유자에 대한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11-06-13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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