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o 국내입법 동향 -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 외 10건 o 해외입법동향 - 인터넷 비차별 법안(미국) 외 2건 o 판례 및 사례 - 마우스를 이용한 이메일 주소 복사와 스팸메일 발송(대전지방법원)외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