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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법제동향 제4호
icon 데일리시큐
icon 2011-06-13 17:50:51  |   icon 조회: 1743
- 목 차 -

o 국내입법 동향
-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 외 10건

o 해외입법동향
- 인터넷 비차별 법안(미국) 외 2건

o 판례 및 사례
- 마우스를 이용한 이메일 주소 복사와 스팸메일 발송(대전지방법원)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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