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이하 SW산업)의 지역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에 집중된 SW산업을 지역으로 분산하고자 1998년부터 각 지역에 SW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육성 및 SW융합 R&D, SW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기업 및 R&D 예산이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ICT 실태조사’에 따르면 IT/SW기업의 76.5%(1만 5천여 개)가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 위치하여 SW산업의 지역 분산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역시 특정지역에 편중된 양상을 띠었다.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별 IT R&D 예산은 총 1,260억 3,900만 원이다. 이 중 508억 9,800만 원의 예산이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 편성되어 예산의 40%가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진 의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동력 확보를 위해 광주 AI산업단지 유치, 광주역 AR/VR 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 SW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많은 사업을 유치해왔다”라며 “해당 사업들이 본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SW산업을 육성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SW산업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각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바꿀 원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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