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1 22:10 (토)
‘타다’의 무죄선고, 혁신 도약의 첫걸음을 규제개혁당은 환영한다
상태바
‘타다’의 무죄선고, 혁신 도약의 첫걸음을 규제개혁당은 환영한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2.19 18: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다’의 무죄선고, 혁신 도약의 첫걸음을 규제개혁당은 환영한다.

타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미래 가치 창출의 동력이 되는 면에서 환영한다. 또한, 혁신의 과정에서 상생의 가치도 함께 추구되어야 함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엄숙히 받아들이는 바이다.

국민들은 기술과 사회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가 혁신적 성장의 원동력을 저해하고 있다.

합법과 불법이라는 가치 판단만으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창출해 나갈 수 없다.

규제개혁당은 합법이나 불법이냐의 담론을, '지금 여기'에서 '다음 미래'의 담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재판부의 승차공유 서비스의 이해와 새로운 산업의 혁신적 가치를 수용한 1심 ‘무죄’ 선고를 열렬히 환영한다.

 

                                                                                            2020년 2월 19일

                                                                                      규제개혁당 대표 발기인

                                                                                 이금룡, 고영하, 구태언, 고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