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여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되었다.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부터 전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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