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4월 27일 오후 온나라 이음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과기보좌관(이상 위원), 과기혁신본부장(간사위원), 4차산업혁명위원장, 식약처장, 농진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민간발제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민·관·군 협력을 통한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전략(안)을 심의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실행계획(안)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안) 등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존 범정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민·관·군 협력 구축전략(안)

제1호 안건 ‘민·관·군 협력을 통한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전략(안)’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첨단화된 강한 군대’ 건설을 촉진하고, 민·관·군 협력 R&D 활성화를 통한 국가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방혁신을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민·관·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협력방안 논의 결과,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민관군 협력체 구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해 민·관·군 실증협력 및 R&D 사업을 확대하고, 이외에도 부처별로 수행하는 과제 중 ‘스마트 부대’에서 실증·도입이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방안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안)

또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R&D도 강력한 맞춤형 투자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확대를 통해 연구인력의 고용충격을 흡수하고, 유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역량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신산업 등 기술개발 분야도 선제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및 산업 수요에 대응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시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신규과제를 반영하는 등 R&D 기획→투자→집행이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 대응 2021년 R&D 투자방향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 △디지털·비대면 산업 등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혁신기술 투자확대 △소·부·장 기술자립, 감염병 대응체계 등 과학기술기반 위기관리 대응 역량 확보 등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위 내용을 포함해 ‘정부 R&D 투자방향’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2021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장기적 비전과 시야를 가지고 과학기술과 우리나라가 나갈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논의한 안건들은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관건이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기반의 부처 간 협업 가속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경제·사회 분야의 각종 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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