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1주년 기념 ‘디지털혁신 컨퍼런스 2020’이 7월 22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디지털혁신얼라이언스(이하 KODIA)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정부의 핀테크 및 디지털금융 혁신과제 추진,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데이터3법 통과, 블록체인특구사업 본격화 등에 따른 디지털혁신 산업과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실증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김정혁 KODIA 이사(서울사이버대 빅데이터정보보학과 겸임교수)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도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했다.

김정혁 이사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특정 지역이 특혜를 받는 제한적 범위의 실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질 국제 블록체인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과 전문 인력들이 부산에 집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해외 투자와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국내 관련 스타트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혁신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정부가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과 전문가들이 부산으로 몰리고 자유롭게 블록체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직원 임금 지원과 세제 혜택, 법률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들이 앞으로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샌드박스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특구에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하던 전세계 63개국 중앙은행에서 이미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대해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유럽중앙은행,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일본 등 중앙은행들이 공동 연구반을 설립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금융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경쟁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사례를 살펴보자.

-스웨덴=법정확폐 크로나를 디지털화폐 이크로나로 시범 발행하고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 싱크탱크 가입 이후 CBDC 발행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디지털 지갑을 통해 입출금, 결제 등 일상적인 뱅킹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캐나다=디지털화폐의 조건부 시스템 서례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중이며 현금의 성격 재정의로 CBDC의 진화 가능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더불어 대중적 수용과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도 연구하고 있다. 또 CBDC 개발 프로젝트 매니저도 채용중이다.

-일본=일본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위한 실증적 실험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소비자가 참여하는 ‘미래결제포럼’도 결성했다. 또 대형 민간은행이 참가하는 ‘디지털 엔화’ 검토회 발족과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이 사무국까지 운영하고 있다.

김 이사는 부산이 글로벌 블록체인 밸리로 부상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예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패키지 제공이 필요하다. 무료법인, 임금지원, 세계혜택, 창업보육, 법률상담, 기술지원, 수익모델 등 원스톱 행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블록체인 스타트업 및 대학 캠퍼스, 연구소, 학위프로그램 유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 비자, 전자시민증, 임시 영주권 발급, 글로벌 스타트업 오피스 센터, 온라인 입주 신청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규제완화 대신 신속한 자율성을 부여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정혁 이사는 “부산 특구는 실질적 글로벌 특구가 되어야 한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블록체인 금융혁신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각국의 정부와 규제당국에 디지털 자산의 실험과 안전망을 명확히 부각하고 규제 프리존으로 설정해 해외 자본 및 인력유치, 세제지원, 비자우대 정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하버이텔리전스, 데일리시큐가 공동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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