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공공안전을 목적으로 CCTV가 활용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진자의 동선 파악 등에 통합관제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 통합관제센터가 사회 안전, 범죄 예방, 교통, 재난, 시설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현대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마음만 먹는다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추적할 수 있는 CCTV의 특성상 관리 문제와 함께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도 동반하여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영상정보 처리절차에 대한 미흡한 법적 기준과 영상정보의 오남용 사례를 지적하며, 내부통제시스템 등 S/W를 통하여 제어 및 처리 등의 관제기록을 저장-분석함으로써 영상정보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원본영상과 로그파일의 변조 및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크로니아이티 관계자는 “악의적인 공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권한으로도 저장된 데이터를 훼손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데이터훼손방지 솔루션(DDPs) 등의 솔루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적-물리적-기술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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