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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전기이륜차, 산업대책 없는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수입업자만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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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전기이륜차, 산업대책 없는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수입업자만 배불려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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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구입보조금 275억원 중 52%인 143억원이 중국산에 지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10월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왜곡된 전기이륜차 정책이 중국산 전기이륜차 수입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며 부처간 협력과 산업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와 환경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중국 수입 완제품이거나 중국산을 수입해 외형만 바꿔치기한 일명 ‘판갈이’ 중국산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이 2019년 한 해만도 전체 보조금 275억원 중 52%인 14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에도 약 125억원이 중국산에 지원돼 2년간 중국산에 지원된 보조금만 40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산이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을 잠식하게 된 원인은 보조금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중국 현지에서 177만원에 판매되는 한 중국산 모델에 지급되는 국내 보조금이 ’19년 기준으로 230만원이다. 이런 식의 불합리한 보조금 덕분에 이제는 공짜 전기이륜차까지 등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0년에 보조금 대상 제품으로 출시된 ‘BONO’라는 제품이 무료보급을 하고 있다는 광고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구입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전기이륜차도 받고 차액으로 1만원까지 수령하는 왜곡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보조금 지급과정의 허점을 노리고 실물거래 없이 서류조작으로 보조금을 불법수령해 판매업자와 업체가 보조금을 나눠갖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후 전기이륜차를 인터넷에 되팔아 다시 수익을 챙기는 범죄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비리․불법 행위들을 지적하고 전과정에 걸친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대번호 관리가 허술하고, 보조금은 실물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수령이 가능한 데다가 정기검사 의무와 폐차시 신고기간 제한도 없어 ‘생산-판매-운행-폐기’에 걸쳐 어디에서도 제대로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조금을 수령한 전기이륜차가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차인지, 유령차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사안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부산지방경찰청과 서울 관악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수입품이 보조금을 잠식하거나 불법행위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산업대책이 없는 보조금 위주의 전기이륜차 정책 때문이다. 김성환 의원은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제조업체 성장과 맞물려 확대해야 하는데, 산업대책은 아예 없고 보조금만 지급하다보니 시장은 외국에 뺏기고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들만 난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또 “국내 등록된 이륜차는 총 224만대로 8조원이 넘는 거대시장인데도, 산업부에는 담당팀 하나 없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면서 “2019년에 전기이륜차 산업대책을 요구했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는 산업부가 과연 이륜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산업 및 시장 연구 전문기관인 IDTechEx 보고서에 따르면 ’24년경 전세계 전기이륜차 시장은 54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형 시장 중 하나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이후 배달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륜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이륜차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 역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산업부는 중국이 이미 전기이륜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을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성환 의원은 “국내 전기차 제작업체의 기술력이 낮은 게 아니라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보조금이 중국산이 아닌 국내업체들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산업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융합․설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이륜차는 이동거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인승인 승용차와 맞먹을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기후위기대응과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라도 전기이륜차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보조금 정책을 개선하는 게 어렵다면 배출규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산업부와 환경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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