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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소 보급 ‘1천세대 당 0.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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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소 보급 ‘1천세대 당 0.6기’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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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소가 1천세대 당 0.6기에 불과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말 현재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2만 3,548기 중 6,355기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인구총조사에 따른 아파트 약 1,128만(11,287,048세대) 세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천세대 단지 기준 1기도 안 되는 불과 0.56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셈이다.

한국자동차협회에 의하면, 정부의 2025년과 2030년 각각 113만대와 30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주거지역 설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 아파트 충전소 보급이 전기차 사업 성공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 300만대 전기차 보급계획에 충전소 설치계획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주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단지에서의 보급상황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변압기 교체와 전기설비 교체는 물론 단지내 기존 주차공간을 줄여가며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산 넘어 산이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폭염 및 혹한기 정전을 대비한 낮은 단계의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에서도 아파트단지의 참여 저조로 전체 예산 56억 중 29억3,6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전기차는 장시간 충전해야 하므로 집에서 가까운 장소 즉,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다”라며 “아파트단지에서 충전소 설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300만대 보급목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11만 7천대의 전기차 대비 충전소는 24,000기로 보급률이 2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전의 편의성이 확보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마당에 2025년까지 총 4만5천기의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상황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충전소 보급률은 현재의 20%에서 113만대가 공급되는 2025년에는 4%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0대의 전기자동차가 4기의 충전기를 돌아가며 써야 하는 사실상 운행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최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보급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계획은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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