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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의회, 위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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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의회, 위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안 제안
  • 길민권
  • 승인 2011.06.2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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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에서 무선 장치에 의해서 생성되는 위치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루는 2개의 법안이 제안되었다. 미 상원의 알 프랭큰과 리차드 블루멘탈 의원이 ‘위치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회사는 제3의 기관과 위치 데이터를 공유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는 지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상원의 론 와이든 및 의장인 제이슨 채페츠 의원은 ‘위치 프라이버시 및 감독법’을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법 집행기관이 위치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도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문보기> 
www.eweek.com/c/a/Security/US-Senators-Introduce-Bill-to-Restrict-Mobile-Location-Data-Collection-718086/
www.washingtonpost.com/blogs/post-tech/post/franken-blumenthal-introduce-mobile-privacy-bill/2011/06/15/AGjZqCWH_blog.html
www.nextgov.com/nextgov/ng_20110615_8646.php?oref=topnews
www.wired.com/threatlevel/2011/06/gps-warrant-proposal/
www.wired.com/images_blogs/threatlevel/2011/06/GPS-Bill-Text.pdf
[제공. 2011. 6. 15. SANS Korea /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