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13:55 (수)
헐값에 팔려 나가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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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에 팔려 나가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 길민권
  • 승인 2011.12.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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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15%에 낙찰…다 죽자는 거?
60% 최저가격 제한도 없이 최저가 입찰…들어간 업체도 문제
내년 과열경쟁 예상…보안제품 도입 특별 규정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관련 솔루션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가격경쟁을 부축이는 공공기관 입찰방식 때문에 터무니 없는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발생해 전체 보안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중순, 서울시는 행안부 고시에 따라 업무용 PC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보관하라는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PC내 문서 중에서 개인정보를 검출하고 필요없는 개인정보를 삭제, 필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해서 저장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을 결정하고 2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 입찰공고를 냈다.
 
◇투찰률 15%로 낙찰, 서울시와 업체 둘 다 문제=조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관련 업체 8곳이 서울시 입찰에 투찰 한 것을 확인했고 그 결과 국내업체 C사가 투찰률 15.134%에 낙찰됐다. 투찰금액은 2,770여 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몇몇 업체 대표와 전화취재를 해보니 “정말 터무니 없는 결과다. 15% 쓸거면 차라리 1원을 쓰지. 정보보호 시장 다 흐리는 결과로 돌아 올 것이다” 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다. 완전 최저가낙찰제로 공고를 낸 서울시도 문제지만 그런 투찰률로 들어간 업체도 문제”라고 황당해 했다. 아래 이미지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투찰결과를 캡쳐한 화면이다.

 
실제로 이번 투찰률(소수점 이하 제외)과 투찰금액을 살펴보면, 1위 15%(2천777만원), 2위 35%(6천497만원), 3위 36%(6천710만원), 4위 44%(8천150만원), 5위 47%(8천743만원), 6위 65%(1억2천100만원), 7위 70%(1억3천만원), 8위 86%(1억5천900만원) 대였다.
 
모 업체 관계자는 “최근 최저가 낙찰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너무 어려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원래 예정가 대비 60% 이하 투찰시에는 같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래서 60% 이하로 가격을 써내도 점수는 같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가격을 지르는 경우는 없다”며 “15% 대에 들어간 업체가 잘못 들어간 것이다. 그 업체는 다른 레퍼런스에도 비슷한 가격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제 값을 받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업계 행태가 내년 공공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걱정했다.
 
왜 이런 터무니 없는 투찰률로 낙찰이 됐을까. 이번 서울시 입찰에 함께 참여했던 모 업체 영업담당자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서울시 공고가 완전 최저가 입찰로 하겠다고 나왔다. 통상 최저가의 70~60%선을 최저가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 최저가 입찰로 공고를 냈기 때문에 과열경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레퍼런스 규모나 영향력을 보고 반드시 잡아야 할 경우 낮은 가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 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40% 대를 써냈다”며 “당연히 그 이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낙찰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15%대로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투찰률은 보통 낙찰돼서 들어가는 장비 비용과 인력 투입 비용 등을 계산해 정한다. 서울시의 경우 중요한 레퍼런스였기 때문에 개발비용은 포기하고 장비와 인력만 계산해 마지노선으로 잡고 들어간 것이 40% 수준이였는데, 15%라면 그 업체는 손해보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차라리 이번에 낙찰 안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씁쓸해 했다.
 
또 다른 참가업체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공고가 일반적 규격만 맞으면 최저가격 60% 제한도 없이 완전 최저가로 낙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조달에 등록된 제품들 규격이 비슷하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가만 보겠다고 하니 후발 주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공공진입을 위해 가격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보보호 제품,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필요=모 업체 대표는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적으로 최저가로 해버리는 것이 문제다. 더 문제는 15%대로 들어간 업체다. 서울시에서 2억원 좀 못되는 예산을 잡았는데도 겨우 2,7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럼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정보보호 제품가격이 모두 거품이라고 인식할 것”이라며 “서울시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낙찰가로는 힘들다. 결국 서울시와 업체 양쪽이 손해보는 결과다. 또 다른 업체까지도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죽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도입해서 첫해는 좋겠지만 결국 서울시는 내년에 예산이 그만큼 깎이게 된다”며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정보보호 제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솔루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완전 최저가 입찰은 사라져야 하고 최저 가격제한을 60%가 아닌 90%로 정해 그 가격대에서 최고의 기술평가 점수를 받은 제품을 도입하는 특별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업체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은 궁극적으로 고객이 손해를 본다. 공급업체에서도 이익이 남아야 고객의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다. 고객도 적정가로 도입해야 문제 발생시 당당히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며 “서울시 입찰건 이후 인천 국제공항공사에서도 완전 최저가 입찰공고가 뜨는 등 내년 공공시장에 이런 상황이 계속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새로 시장에 진입한 업체들이 최저가를 이용해 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력이 아니라 가격으로 진입했다면 그 기업의 생명력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악순환은 허접한 기술력 업체도 망하게 하지만 기술력 있는 기업도 망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다. 내년 공공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맞물려 경쟁이 치열할 텐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업체가 살아남을지 걱정”이라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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