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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출범, 집행·감독체계 일원화…개인정보보호 제도 혁신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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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출범, 집행·감독체계 일원화…개인정보보호 제도 혁신 토대 마련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8.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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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1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한눈에 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한눈에 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총 502건의 개인정보 관련 안건과 431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도(2019년) 대비해 각각 19.8%, 22.4% 증가한 것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에 따른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는 결과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추진 현황과 성과를 담은 ‘202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연차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9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와 유럽, 미주, 아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이 폭넓게 수록되어 있다.

2020년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집행·감독체계 일원화, 가명정보 제도 도입 등 데이터 경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제도 혁신의 토대가 마련된 한 해로 연차보고서에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다.

주요 성과로는 ▲개인정보위 출범으로 개인정보 감독·집행체계 일원화, ▲가명정보 도입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코로나 19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마련,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추진 등이 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가치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역할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위 안건 처리건수는 ‘20년 502건으로, 전년도(’19년) 419건에 비해 19.8% 증가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사건 처리건수는 ‘20년 431건으로 ’19년(352건) 대비 22.4%,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건수는 ‘20년 2007건으로 ’19년(1530건) 대비 31.2% 각각 증가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20년 177,457건으로 전년(‘19년 159,255건)보다 11.4% 늘어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년사

특히, 이번 연차보고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10년사’와 함께 ‘코로나19와 개인정보 보호’를 정보 그림(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게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는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전자책(e-book)과 피디에프(PDF) 자료로 9월 초 제공될 예정으로, 각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배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발전을 위해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연차보고서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정부 각 기관의 정책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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