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의 2022년도 예산(안)이 49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1년 368억원보다 129억원(34.8%) 늘어난 규모로 ①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②안전한 데이터 활용, ③국민참여·미래준비, ④포용사회‧일자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인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5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개인정보보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디지털 뉴딜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침해방지=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해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가명정보 처리 지원=기업‧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자문(컨설팅),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민참여 ‧ 미래준비

데이터 시대 신뢰 강화 및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R&D)=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서비스 등장과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전국민‧전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종산업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 등을 연구‧개발한다.

◇포용사회 ‧ 일자리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포용사회‧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법, 제도,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가명‧익명처리 전문가와 개인정보 전문관리자 양성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기술 개발 지원=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한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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