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관계기관, 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6일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이하 ‘R&D’) 발전방향”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방향을 최초로 수립하기 위해 향후 5년간(‘22~’26년)의 로드맵을 준비해 왔으며,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 신기술 동향을 R&D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을 ①유‧노출 최소화 ②안전한 활용 ③정보주체 권리보장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로드맵 대상 기술을 선정했다.

최근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은 시스템과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특화된 응용단계 기술로서 정보보안 기술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개인정보위는 3개 분야에 대해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1개 핵심기술과 37개의 세부기술을 우선 확보해야할 개발대상 기술로 선정했다.

토론에 앞서 분야별 전문가가 영지식 증명 기술, 정보주체 동의‧이력 관리 기술, 비식별처리 기술, 동형암호 기술의 동향과 향후 R&D 추진 전략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토론은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발전방향’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로드맵을 최종 확정해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에는 제도개선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앞선 ICT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늘 공개한 로드맵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기술 R&D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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