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기준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윤종인,이하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가 규정될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시민사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법률 전문가로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반장홍대식,서강대교수)을 구성하였으며, 11월 3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국·내외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입법례를 공유하고, 전체 매출액 기준 하에서 과징금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반장을 중심으로 연구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연구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PASCON 2021] 공공•금융•기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2022년 공공∙기업 정보보안책임자/실무자를 위한 최고의 컨퍼런스-
△주최: 데일리시큐
△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참석대상: 공공기관•공기업•정부산하기관•금융기관•의료•교육•일반기업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담당자, IT담당자 등 1,000여 명 참석
(※위 관계자 이외 일반인은 참석 금지)
△일시: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오전9시~오후5시30분)
△장소: 더케이호텔서울 2층 가야금홀 전관
△솔루션전시회: 국내•외 최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솔루션
△교육인증: 공무원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격증 유지 교육시간 7시간인정
△사전등록: 클릭
△문의: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 mkgil@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