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 보호와 개인정보 및 IT·사이버 보안, 안보, 기술보호 등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위해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 하는 정부 구현이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를 전산업으로 확산하고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를 운영해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더불어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 TechValue Chain) 및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와 AIㆍ빅데이터 기술 활용 특허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수시 직권조사 확대 및 과징금 상향을 통한 기술유용행위 제재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정상화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영회복에 도움을 준다. 

◇디지털 자산 투자,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금융위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고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전체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방통위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모빌리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불편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한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 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 등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을 개편한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및 분쟁조정 도입 등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잊혀질 권리 보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기술패권 시대, 반도체·사이버보안·AI 등 전략기술 집중 투자·육성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 

전략기술 투자확대에는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을 지정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한다. 전략기술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이다.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을 마련한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한다. 

특히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을 추진한다. 

또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으로 도약한다.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 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 등을 추진한다.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보안산업, 2027년 20조원 시장으로 육성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강화한다.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한다.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를 2026년까지 양성한다. 

디지털인증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확보하고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매출액 ’21년 12.6조원→ ’27년 20조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범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하고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ㆍ기업에 안전한 사이버환경을 제공한다.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을 공고하게 할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를 설치하고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민관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경제 안보에 기여한다. 

또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을 강화한다.  

신기술 연구ㆍ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ㆍ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전 인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범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 글로벌 사이버위협 신속 대응 및 예방체계 구축으로 튼튼한 사이버안보 초석 아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 

박나룡 보안전략연구소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측면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온라인 상의 다양한 사이버 범죄 이슈들에 대한 목표와 계획이 다소 부족하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측면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과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에서는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의 대량 복제로 인한 무분별한 활용을 통제할 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유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온라인의 특성상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충분하게 수립하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는 전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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