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0월 24일(월) 전체회의장(본관 627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공공기관,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KAIST 등 70개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감사에서는 감사위원들이 그동안 지적한 사항과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한편, 실효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기관을 상대로 종합적인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그리고, 'SK C&C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와 '정보통신망 이용자 권리 보호'에 대하여 관련 기업 임원을 상대로 증인 신문도 함께 이뤄졌다. 

카카오 장애 관련 증인으로는 최태원(SK 회장),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홍은택(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이 채택됐다. 

정보통신망 관련 증인으로는 강종렬(SKT 인프라 사장), 서창석(KT 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LG 유플러스 전무) 등이 채택했다.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해서 ▲ UPS 배터리 화재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노력 필요성, ▲ 카카오의 재해복구관리지침과 재난대응 모의훈련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 ▲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장애발생 복구 매뉴얼과 손해배상 기준 강화 필요성, ▲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편중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시스템의 신속복구를 위해 서버 이중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 등 다양한 지적과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온라인플랫폼 규제체계 마련 관련해서는,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규제 도입시 국내사업자의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 해소방안 강구, ▲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규제 불균형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출연연구기관 등 운영 관련해서는, ▲ 중국 국적자 채용 사례 등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출연연구기관 지방조직의 방만한 경영 지적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카카오 등 장애 관련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에서 감사위원들은 ▲ 이번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카카오의 입장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필요성, ▲ SK C&C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실의 소방청 고시 기준 충족 여부, ▲ SK C&C 데이터센터의 설계구조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신문과 함께 개선책 마련을 잇달아 주문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카카오 장애 사태의 원인이 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당초 예정된 이날 오후 2시 30분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고발과 동행명령 등에 관한 조치를 양당 간사가 협의해 달라며 주문했고, 이후 최태원 회장은 일본포럼 참석 등을 마치고 오후 8시 30분경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그리고 과방위는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코리아 사장 김경훈 증인을 지난 10월 21일 방통위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로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 감사위원들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각 기관장들에게 이번 국정감사 중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잘 반영해 주길 당부하면서, 지난 10월 4일부터 21일간 진행된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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