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20 (금)
특허청 기술경찰,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일당 6명 검거...1,000억 원 이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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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경찰,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일당 6명 검거...1,000억 원 이상 피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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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한 자료 이용해 중국서 본격적 사업 진행하기 전 검거해 대규모 피해는 막아

한국의 핵심기술 경쟁력인 반도체에 대한 기술 유출 위협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웨이퍼 연마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특허청 기술범죄수사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는 1월 26일,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3개사의 전 직원 3명을 구속, 최종적으로 반도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조직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핵심기술이 유출된 피해기업은 총 3개 기업으로 이들 3개사 시가총액 합계는 약 66조 원에 상당하여 국내 산업계에 영향력이 매우 큰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미세한 요철을 평탄화하는 공정인 CMP 공정과 이에 사용되는 소재인 연마패드 및 연마제다.

관련된 피고인은 총 6명. 주요 피고인은 4명으로 ㄱ씨는 A사의 전 직원으로 이 사건 기술유출 전체를 설계한 자다. ㄴ, ㄷ, ㄹ씨는 B사 및 C사의 전 직원으로 ㄱ씨의 주도로 중국 업체에 이직한 자들이다.

주범인 ㄱ씨는 A사의 임원 승진에 탈락하자 2019년 6월 CMP 관련 기술이 전혀 없었던 중국 업체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제조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A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메신저 등으로 중국 내 연마제 생산설비 구축 및 사업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B사 및 C사의 연구원이었던 ㄴ, ㄷ, ㄹ씨를 스카우트해서 중국 업체에 이직시켰으며 2020년 5월에는 ㄱ씨 자신도 중국 업체의 사장급으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기업을 퇴사하기 전 컴퓨터 또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해기업의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기업의 보안자료를 열람하면서 다른 개인용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거나 피해기업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PPT를 작성하는 등 중국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A, B, C사에 기술자료를 유출했다.

C사에서 유출된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정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 핵심기술이고, A사와 B사에서 유출된 반도체 웨이퍼 연마패드 및 연마제 관련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첨단기술이다.

또한, 이 기술들은 모두 피해업체에서 비밀로 관리된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도 하다.

피해규모는 피해기업 3개사 중 규모가 가장 작은 B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술유출로 인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기업 등이 유출한 자료를 이용해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기술경찰이 구속함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

기술경찰은 2022년 3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B사의 연구원 2명인 팀장 ㄷ씨, 팀원 ㄹ씨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에 체류하던 이들이 4월 귀국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했으며,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이들이 일시 귀국할 것을 예측해 즉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ㄷ씨는 입국 4일 만에 국정원 공조하에 잠복수사를 통해 소재지를 급습해 영장을 집행했고, ㄹ씨는 입국 즉시 공항 경찰과 공조해 공항에서부터 추적해 영장을 집행했다.

또한, 증거 분석을 통해 국정원 첩보에서 더 나아가 최초 제보된 2명 이외에 기술유출 전체를 총괄하고 설계한 주범 ㄱ씨를 비롯해 중간 간부,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해 이들 역시 입국 즉시 신병을 확보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해 중국 업체로의 복귀를 차단했다. 

최초 제보된 중견기업 B사의 기술 말고도 다른 대기업 A사 및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C사의 기술까지 유출된 것을 찾아내었다.

또한, 기술경찰은 ㄱ씨가 2022년 초 동업했던 중국 업체 외에 별도의 새로운 중국 법인을 설립하고, B사, C사 등의 기술을 유출하려고 한 추가 정황까지 잡아내는 데 이러한 ㄱ씨의 추가적인 기술유출 계획은 기술경찰의 즉각적인 수사 및 증거 분석을 통해 무산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수사를 바탕으로 기술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지 9개월 만에 2022년 12월까지 주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해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A·B사의 전·현직원 3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기술유출 조직 일당 6명을 모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최초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주범 3명을 구속한 뒤 경찰에 송치한 사건인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출범 3년 만에 검찰 접수 기술침해 사건의 약 19.6%를 수사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기술범죄는 전자화되어 저장·이동되는 기술정보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어도 기술적 쟁점 판단이 어려워 혐의 입증 및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발·혐의 입증·처벌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수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기술경찰은 공학·약학·법학·디자인 분야별 박사, 변호사, 변리사, 포렌식 전문가, 심사·심판 경력자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을 배치함으로써 기술전문수사를 위한 인적 토대를 갖추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에 있는 등 최첨단 수사장비를 갖추어 기술범죄수사에 특화된 과학수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 기술경찰은 대전지방경찰청,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 등 기술범죄수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과도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술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2건의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했고 그중 36건이 국가 핵심기술이었다.

특허청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유출 범죄수사를 위해서 2019년 3월 특허영업비밀디자인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이후 대전지검, 국정원 등과 협력 기술범죄 대응에 적극 대응해 왔고, 2021년 7월에는 기술범죄수사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로 확대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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