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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GPS 추적장치는 영장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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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GPS 추적장치는 영장 필요 없어
  • 길민권
  • 승인 2012.01.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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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가 용의자 추적위해 몰래 사용한 GPS는 합법 판결
美 미주리주의 연방법원은 FBI가 2달 동안 용의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차량에 몰래 GPS 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영장이 필요없다고 판결하였다.
 
피고 프레드 로빈슨은 세인트 루인스시에서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시간표를 위조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마지스트레이트 데이비드 노스 판사는 로빈슨은 GPS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떠한 합당한 프라이버시도 없었다고 판결하였다.
 
GPS 장비는 용의자 차량의 위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GPS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4번째 수정헌법의 의미내에서 수색은 아니었다."
 
미국 대법원은 몇 달 후에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관련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원문> 
-www.wired.com/threatlevel
[정보제공.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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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G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