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엘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 법(DSA)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공식적인 위반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사에 큰 재정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다크 패턴, 광고 투명성, 연구자들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 등 여러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원회는 X의 "블루 체크마크" 인증 상태 판매 방식을 비판했다. X가 채택한 방식은 산업 표준과 다르게 사용자들을 기만하여 계정의 진위성과 상호작용하는 콘텐츠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EU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이 시스템을 악용해 사용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X는 소셜 미디어 광고 처리 방식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플랫폼이 검색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고 저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디자인 기능과 접근 장벽을 구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DSA의 연구자들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 요구 사항에 대한 X의 준수 여부이다. 플랫폼이 서비스 약관에서 독립적인 데이터 스크래핑을 금지하고, 연구 용도로 API 접근을 과도하게 비싸게 만들어 사실상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게 했다는 혐의가 있다.

한편 X만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 메타와 틱톡과 같은 다른 주요 소셜 미디어 회사들도 DSA에 따라 조사 중에 있으며, 이들 역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콘텐츠 관리, 사용자 프라이버시, 투명성 규칙 준수를 강제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X는 리브랜딩과 엘론 머스크의 440억 달러 인수 이후 여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플랫폼이 엄격한 EU 규제를 준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진행 중인 법적 절차는 규제 프레임워크와 사용자 안전 및 투명성에 대한 X의 약속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과가 입증될 경우, X는 막대한 벌금뿐만 아니라 DSA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위반 사항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중대한 벌금과 운영 개혁을 강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법적 조치는 다른 주요 기술 기업들이 규제되고 책임을 지게 되는 방식을 설정할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플랫폼들의 운영 전략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엘론 머스크는 이러한 엄격한 규제에 대응하여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의 X에 대한 법적 조치는 주요 기술 플랫폼들이 사용자 보호와 투명성 증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의 규제 접근 방식과 대형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운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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