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이커머스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큰 피해를 입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1,7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 "소비자와 판매자의 권리 지켜야"

법무법인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에 대해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서,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2차 PG사인 티몬과 위메프로 대금이 이동한 후 판매자에게 최종 지급되는 구조다. 1차 PG사에는 나이스정보통신, KG이니시스 등이 있다. 티몬과 위메프가 2차 PG사로 개입한 이유는 영세 업체가 1차 PG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결제대금이 1차 PG사에서 티몬과 위메프로 완전히 이전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화용역을 구매자에게 공급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판매자는 정산금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결제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 결제할 의사 없이 재화를 공급하게 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 "지분매각 등 정상화 위해 최선"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29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구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고객과 파트너사,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했다.

구 대표는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가진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 총 5,600억 원 이상 투입하기로 결정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판매금을 받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총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 2,000억 원을 투입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3,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여행사 지원금 600억 원을 포함한 총 5,6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정부는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항공사와 협의해 여행업계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사(PG사), 여행사와 협조하여 환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와 발행사와 협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티몬·위메프 관련 민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피해 소비자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2,1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며, 이후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중"

한편 티몬과 위메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 중인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소통하며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온라인쇼핑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로서, 정산·환불 이슈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사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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