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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공공 AI 활용 저조, 활성화 위해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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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공공 AI 활용 저조, 활성화 위해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4.10.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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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AI 경쟁력은 높게 평가되지만 산업과 공공 행정 분야의 AI 도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가 나서 AI 도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규모 재정 투입과 기술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영국 토터스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이 종합 경쟁력 6위를 차지했지만, 산업 부문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28%, 공공 행정 부문에서는 55%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향후 4년간 민간 기업이 6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지원과 정책 금융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를 두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없이 의지만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 의원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AI 분야 육성은 민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부가 먼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각 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AI 기술을 도입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가 앞장서 공공과 산업 부문에서 AI 도입을 확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적·기술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 의원이 제기한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은 한국의 AI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민간과 공공 부문의 AI 도입률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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