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회장 이종화)가 김두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5일(금)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변호사, 교수 및 기업 보안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조선·해운산업 등 국내 경제 침체와 관련하여 중국 등 경쟁국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 정책을 제안하는 마당의 일환으로 열린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조용순 한세대 교수는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조용순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첨단기술보호 관련 법규가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잉 입법 우려와 행정기관의 권력작용을 위한 근거법만 양산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명확하고 체계를 갖춘 영업비밀 보호법제의 재정비와 정책조율 컨트롤타워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안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김재수 신한데이타시스템 정보보안기획팀장은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전문가 양성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사물인터넷 적용으로 인한 융합 환경 확대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해 언급하고 융합 환경에 적합한 보안대책에 관해 발표한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범희 변호사가 ‘외국 경쟁사의 국가 핵심기술보유 기업 인수·합병 관련 전략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실사 실시 및 인수·합병 후 핵심기술 유출 양상을 소개한다. 외국기업이 국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경제적 규제 및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국내 기업 현실 및 국제 환경에 맞게 개정함으로 법률적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날 김두관 국회의원은 세미나에 참석해 “핵심기술의 경쟁국 유출은 국가 기간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동시에 국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반해 정부부처에 첨단기술보호를 위한 전담부서가 없는 현실”이라며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이가 국가·기업·국민 모두가 보안의식을 갖고 우리의 것을 지킬 때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과 제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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