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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해킹도구 범법화하는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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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해킹도구 범법화하는 법안 제안
  • 길민권
  • 승인 2012.04.1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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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사이버 보안 연구원 활동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
유럽연합(EU) 시민자유위원회는 해킹 도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처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웹 사이트에 침투하거나 봇넷을 이용해서 DDoS 공격을 하는 것은 최대 5년의 징역선고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다. 시민 자유그룹은 법안이 합법적인 사이버 보안 연구원의 활동을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에서는 법안이 해킹 도구를 생산, 소유 및 사용을 광범위하게 범죄화하는 대신 동기자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사이트> 
-www.wired.com/threatlevel/2012/04/hacking-tools/
[정보제공. 2012. 4. 6.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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