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07:55 (화)
송희경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태바
송희경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05.31 18: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빅데이터의 사회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

KakaoTalk_20170531_175705280.jpg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은 30일인 어제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과 빅데이터산업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나 익명화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법제 운영과 적용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특정한 개인을 나타낼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가공된 정보를 지칭하며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 없이 빅데이터 분석과 제3자 제공을 통한 부가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해석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해 한계를 드러냈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비식별화 관련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시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의원은 “현재 데이터 활용에 관한 대 내외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나라 실정과 법체계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책 마련이 절실했다”고 밝히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비식별화 된 정보를 전제로 한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예측가능성을 높였으며, 비식별조치가 이뤄진 정보들에 대해 법적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김종석, 이종명, 배덕광, 김성태, 박준영, 김석기, 유기준, 조훈현, 성일종, 최연혜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정보보안 & IT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