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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혁-금융보안 칼럼⑥] 가상화폐 본질과 블록체인 미래 가로막는 ‘정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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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혁-금융보안 칼럼⑥] 가상화폐 본질과 블록체인 미래 가로막는 ‘정부 규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7.12.21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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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금융과 화폐는 디지털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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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선두주자 비트코인이 지난 10일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첫 선물거래를 개시한데 이어 17일 세계 최대 상품거래소에서도 첫 거래를 시작했다. 제도권 진입과 동시에 치명적인 버블을 암시하듯 14일에는 데보라 모가치 원작의 베스트셀러 “튤립피버”가 영화로 개봉되었다. 17세기 암스테르담의 튤립 투기 광풍을 배경으로 운명처럼 피어난 사랑 그러나 금지된 남녀의 위태로운 사랑을 그려낸다. 신흥갑부들의 과시욕이 튤립에 몰리면서 형성된 거대한 자본시장은 불같은 사랑만큼 위험하다.

▲ 영화 '튤립피버'의 한 장면.
▲ 영화 '튤립피버'의 한 장면.

“말은 언제나 마음보다 늦다”
“왜 좋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오는 걸까”
“왜 인연은 항상 예상치 못해서 슬픈 걸까”

얼마 전 종영한 잔잔한 인생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 나온 대사이다.

인생의 단 한번인 사랑이 시작되면서 남녀는 애정의 고백을 쏟아낸다. 이러한 고백과 영원한 사랑을 품은 꽃말은 튤립이다.

▲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한 장면.
▲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한 장면.

인생의 단 한번인 사랑이 시작되면서 남녀는 애정의 고백을 쏟아낸다. 이러한 고백과 영원한 사랑을 품은 꽃말은 ‘튤립’이다. 프랑스 식물학자 장 마리 펠트 교수의 “위기의 식물”에는 튤립을 끊임없이 위협받는 식물로 묘사하고 있다. 터키가 원산지인 튤립이 17세기 유럽에서 튤립파동(Tulip mania)으로 치달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1552년 터키 봄 축제에 초대된 오스트리아 대사는 처음 보는 호화로운 색채의 아름다운 꽃들을 발견한다. 자본주의 최초의 버블경제가 될 줄 상상도 못한 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튤벤드”라 불리는 꽃 이름을 알아내고 만다. 페르시아어로 이슬람교도들이 머리를 감싸는 터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튤립에 마음을 뺏긴 대사는 결국 서양의 문익점처럼 알뿌리 몇 개를 손에 넣는다.

“탐욕이 수반된 버블은 폭락과 패닉 상태로 대가를 치른다”

이후 1559년 비엔나에서 튤립에 관심 많은 식물학자 콘래드 제스너와 그의 동료 샤를 드 레클뤼즈는 종자를 네덜란드 실험식물원으로 보낸다. 네덜란드 쇼케이스 무대에 등장한 튤립은 팬클럽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과열 투기로 이어진다. 튤립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식물 애호가들이 재배한 고급품종의 뿌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다는 입소문은 결국 농부와 상인들의 일손을 놓게 만든다. 여유자금도 없는 서민과 주부, 청년들도 싼 가격의 뿌리마저 매집하면서 가상의 종자들까지 선물거래가 이루어진다. 과열된 튤립 인기는 골목 편의점처럼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선물거래가 남발되면서 증권계좌나 위탁증거금이 없이도 신용매수와 공매도가 성행한다. 유흥가 펍에서 장외거래로 작성된 계약서는 약속어음에 가까운 종이에 불과했지만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었다. 단 한 뿌리의 튤립 변이종을 얻기 위해 암스테르담의 저택과 명마가 이끄는 마차도 내다팔았다. 특히 “영원한 황제”라 불리는 보라색과 흰색 줄무늬를 가진 셈퍼 아우구스투수(Semper Augustus)는 10에이커가 넘는 노른자 땅을 주고도 살 수 없었다.

자연의 매혹과 희소성을 간직한 관상용 꽃에 인간의 광적 투기가 결합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한다. 튤립버블은 1673년 정점에 다다른다. 결국 탐욕이 수반된 버블은 폭락과 패닉 상태로 대가를 치른다. 네덜란드 법원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튤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런던 증권거래소에 튤립 상장을 시도했으나 영국의 텃세와 무관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룻밤 사이에 화초로 돌변하고 만 튤립은 수많은 개인파산과 증시붕괴로 이어진다. 17세기 대항해시대 동인도 회사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금수저 나라 네덜란드는 수많은 귀족과 상인들이 깡통신세로 전락하면서 경제대국의 맏형 자리를 영국에 넘겨준다. 튤립버블이 꺼진 이유는 재화의 내재적 가치에 비해 시장가격이 비현실적이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 또한 화폐의 등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쓰나미처럼 밀려왔던 광기와 유행은 끝났음에도 네덜란드는 치명적 사랑에 몸서리친 튤립을 버리지 않고 보존함으로써 네덜란드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1975년은 퍼스널컴퓨터, 1993년은 인터넷, 2014년은 비트코인“

1957년 소련은 우주공간에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 올린다. 스푸트니크의 로켓기술에 심한 충격과 자존심을 구긴 미국은 이듬해 의회에서 ‘국가방위교육법’을 상정해 통과시킨다. 냉전시대가 한창인 1960년대 미국은 소련의 핵 공격에 대비해 컴퓨터와 통신망을 상호 백업할 방안을 찾는다. 국방부 산하에 첨단연구프로젝트국(ARPA: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을 설립하여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미사일과 통신망 등 정보처리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해나간다. ARPA는 “인간과 컴퓨터의 공생”(Man-Computer Symbiosis)을 집필했던 하바드대학의 릭라이더(J.CLicklider) 교수, 전화 모뎀방식에서 벗어나 패킷교환(Packet Switching)이라는 신개념 통신방식을 발표한 폴 바란(Paul Baran), 분산적 통신 토폴로지를 채택한 MIT 링컨연구소 로렌스 로버츠(Lawrence Roberts)를 거쳐 마침내 1966년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연구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플랜을 수립한다. ARPANET으로 명명된 컴퓨터네트워크는 1969년 최초의 데이터교환이 시작된다. 서부에 있는 UCLA, 스탠퍼드연구소, 산타바바라주립대학과 중부의 유타대학교 동부의 MIT연구소는 전화선을 연결하여 패킷전송에 성공한다.

▲ ARPANET 연구원
▲ ARPANET 연구원

인터넷의 출발점은 이렇게 냉전시대와 로켓예산의 산물로 탄생한다. 1972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컴퓨터통신회의’에서 전세계를 연결하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처음으로 민간에 공개된다. 처음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곳이 1992년 대덕연구단지 시스템공학연구소로 기억한다. 버클리 유닉스 버전에서 “Hello"를 입력해 첫 이메일을 보낸 기억이 아련하다. 이러한 텍스트 인터넷 환경을 지금의 웹브라우저로 세상을 바꿔놓은 마크 앤드리센이 ”1975년은 퍼스널컴퓨터, 1993년은 인터넷, 2014년은 비트코인“이라고 언급한지 4년이 지났다.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4년전 우리의 전망은 어떠하였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삼성전자, 구글, 애플의 주가보다는 비트코인의 거래량과 가격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오늘이다.

2008년 8월 비트코인은 1630년의 튤립과 1972년 인터넷처럼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대중 앞에 출현한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암호기술그룹에게 게시한 PDF파일 비트코인(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은 새로운 전자화폐시스템을 공개하였다. 제목에 딸린 P2P Electronic Cash는 이미 미래의 존재가치를 예상한 걸까. 현재의 중앙권력형 시스템과 계층형 네트워크, 식별성 데이터구조에 당당하게도 분산형 시스템과 공유 네트워크 그리고 익명성을 배포한 셈이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트레이딩과 같은 지금의 금융서비스는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중앙서버의 역할은 절대적이고 집중적이다.

“시스템을 통제하는 권력자나 데이터베이스를 독점하는 특권층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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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이러한 관습을 깬 동등한 가치와 균등한 배분을 보장하는 피어투피어(P2P)로 피어나고 있다. 마침내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최초의 블록이 생성된다.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기록을 담아내는 공동의 전자장부는 블록체인이다. 시스템을 통제하는 권력자나 데이터베이스를 독점하는 특권층도 없이 세상에 연결된 참여자들이 거래를 증명하고 공유해 나간다.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늑장대응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정부에게 보란 듯이 촘촘한 행정력과 탄탄한 공익성을 발휘해 나간다.

첫 블록이 생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초의 비트코인 송금이 성사된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암호화 작업을 담당하던 엔지니어에게 테스트 용도로 전송한 10비트코인 거래가 블록체인된 것이다.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비트코인이 거래장부가 쌓이고 소스코드가 공개되고 개인간 송금이 이루어지고 달러와 교환되면서 매니아층이 확산되고 있다. 처리사양이 높은 그래픽카드를 활용한 개인과 기업간 채굴경쟁으로 사양길에 접은 탄광산업을 디지털로 승화하고 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접속량이 폭주하고 가치가 상승하자 해커의 표적이 된다. 2011년 6만명 회원의 이메일주소와 패스워드가 유출되었던 마운트곡스(MtGox)는 2014년 해킹으로 대량의 비트코인 손실과 파산을 신청한다. 급등하던 가격도 곤두박질치면서 가상화폐의 광풍과 존재가치도 파탄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도 거래소도 막을 내리고 화폐 존립 자체도 종지부를 찍을 뻔한 위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곳간을 지키는 보안수준과 경비는 허술했지만 비트코인의 시스템적 리스크관리는 빈틈이 없었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보안기술인 블록체인이 재평가되면서 전화위복을 맞는다. 마운트곡스 파산으로 320달러로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버블 우려에도 불구하고 3년 후 1만9000달러를 돌파한다.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도 차익실현과 가격조정을 거치면서 내재가치와 교환가치를 확대해 나가면서 지속 성장할 것이다.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에만 반응하는 대책과 규제는 아무런 도움 되지 않는다”

튤립버블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명품 튤립 구근은 2000달러에 거래되고 멸종위기의 백합 품종이 50만달러 가까이 거래되고 있는 현실은 투기와 탐욕에 의한 거품이라고 치부하기엔 논리가 부족하다. 경제적 파국을 자초하지도 않았던 튤립버블은 지금도 매년 네덜란드에게 버블리한 대가를 치르면서 종자를 수입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한 가상화폐나 디지털화폐를 갖고 있을까 아니면 금융권에서 직접 발행해 경쟁력 있는 암호화폐로 육성할 방안은 갖고 있을까.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에만 반응하는 대책과 규제는 사용자나 거래소나 시스템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유의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손실과 수익에 대한 리스크 또한 투자자가 떠안아야 한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통정매매, 시세조정은 물론 작전세력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도 아닌 통신사업자들이 가격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후약방문과 대안 없이 철퇴만 고집하는 식상한 규제드라마의 포맷이 바뀌길 기대한다. 담당공무원이 대하는 자세에 따라 글로벌 오리알이 되든지 4차산업의 메카가 되든지 선택에 달려 있다. 매년 그 중요한 선택을 하는 모멘텀에 미시적인 정책으로만 도배해선 안 된다.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얻어내야 할 것과 버려야할 것을 가려야 한다. 어두운 탄광에서 금맥을 캐듯 쉽지 않지만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그려내고 조각하는 건축가의 작품이 후속으로 방영되길 바란다. 무분별한 거래소 설립과 사기화폐 발행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당국은 통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신기술 집약적인 산업발전과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을 조성하는 거시적인 정책을 쏟아내야 한다. 디지털코인과 디지털통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거시코인경제(MacroECOINomics)를 주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향후 해킹과 법적 소송이 집중될 가상화폐거래소는 전자금융업으로 요건을 상향하고 정기적인 감사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방지(Anti Money Laundering), 지연인출, 고객본인확인(Know Your Customer) Rule, 이상매매탐지(Fraud Detective System) 등 컴플라이언스 요건과 장운영 시간 조정, 서킷브레이크와 사이드카와 같은 안전장치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 보유와 선진 금융인프라 운영으로 준비된 디지털금융 강국임에도 주어진 기회를 거꾸로 돌려선 안된다. 가상화폐를 지탱하고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과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기술은 공유시대 공유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부가가치이다. 가상화폐든 암호화폐든 손발이 안 맞는 정부 주도의 규제논의는 가상화폐의 본질과 블록체인의 미래를 가로막고 국경 없는 디지털금융시대를 이끌 동력을 축낼 뿐이다. 이제 미래 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다. 세계는 ICT 발전과 파괴적 금융혁신으로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체력은 이미 쇠락하고 있다. 그동안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핀테크 육성의 현주소는 한파주의보처럼 차갑기만 하다. 탈중앙, 탈중개 탈은행의 금융시대에 눈앞에 닥친 이슈만 해결해서는 선진금융시스템을 확보하기 어렵다. ICO 발행 금지, 선물거래 금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와 같은 극약처방은 글로벌 가상화폐 흐름과 신산업에 대한 균형감각만 상실할 뿐이다. 우리의 금융경쟁력이 아프리카보다 못하다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시대착오적 낡은 규제와 혁신을 가로막는 신종 땜방규제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Hello Bank, 싱가포르의 Digibank, 영국의 Transferwise, 중국의 Alibaba의 금융모델은 국내 규제여건에서는 상상도 출발도 어렵다.

“미래의 금융 권력과 화폐는 디지털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나올 것”

이미 시작된 디지털금융 난민을 앞당기지 않으려면 블록체인 응용과 보이지 않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균형 잡힌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경 없는 가상화폐들을 담을 수 있는 글로벌 전자지갑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미래의 금융 권력과 화폐는 디지털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장벽을 높이고 규제를 신설해서 비좁은 우물을 보호해도 거대한 강줄기에는 휩쓸리기 마련이다. 가상화폐의 근간을 이루는 블록체인은 금융산업은 물론 다양한 업종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유발하는 핵심기술이다. 우리에겐 필요한건 금지와 규제가 아닌 다양한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생태계 조성임을 인식해야 한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출현한지 9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적지위나 안전대책 없이 가격변동에만 반응하는 규제방안만 거칠게 다가온다. 또한 가상화폐 거품이 빠질 경우 예상되는 잠재적 리스크관리는 모두가 손 놓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좁은 연구실에서 미래형 디지털 부가가치를 개발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랑으로 포장된 욕망의 또 다른 이름 또한 튤립이지만 예나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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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혁. 보안전문 객원기자. 보안칼럼리스트.
▲ 김정혁. 보안전문 객원기자. 보안칼럼리스트.
※필자. 김정혁 데일리시큐 금융전문 객원기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대우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한국은행을 거쳐 현재 진앤현시큐리티 전무, 한패스 감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 등으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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