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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학 행안부 사무관,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위한 <시시콜콜 개인정보 보호 실무가이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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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학 행안부 사무관,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위한 <시시콜콜 개인정보 보호 실무가이드> 출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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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들의 어려움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용학 사무관이 최근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를 위한 <시시콜콜 개인정보 보호 실무가이드>를 출간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용학 사무관이 최근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를 위한 <시시콜콜 개인정보 보호 실무가이드>를 출간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해온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용학 사무관이 최근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를 위한 <시시콜콜 개인정보 보호 실무가이드>를 출간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용학 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그는 보통의 공무원들과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겠다고 자청해 관련 부서에 오랜 기간 근무해 왔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관계 법령의 내용이 복잡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많아 업무담당자로서는 매우 피곤한 업무 중 하나다. 이런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고 싶다고 자청하는 공무원은 흔치 않다.

2009년 동일 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모두 인사 이동을 하라는 당시 기관 내부의 인사 방침이 있었다. 이에 필자도 인사이동 대상자에 해당되어 부득이 옮길 자리를 찾아야 했다.

당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민원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전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업무지만 앞으로 중요해 질 것 같다는 생각에 해당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희망했다. 이렇게 시작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용학 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주무 부처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일선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들의 질의나 상담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일선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들의 질의와 상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는 사회 전반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업무의 범위도 광범위하다. 대개의 법령은 인허가 기준 등 법 적용의 범위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제시할 뿐 실질적인 판단은 개별 법령에 따르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들은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들은 법 해석과 이론에 치중해 실무담당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그간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질의와 상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가이드를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실무 가이드는 이론이나 사례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그동안 김용학 사무관이 직접 질의‧상담한 경험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정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출간 의미가 크다.

김용학 사무관은 "이번 가이드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용학 사무관. 데일리시큐 주최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G-PRIVACY 2018에서 실무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김용학 사무관. 데일리시큐 주최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G-PRIVACY 2018에서 실무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저자 김용학 사무관>

현)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근무(2015년~)
-개인정보보호 정책 기획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근무(2011년~2015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 /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 등

전)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2009년~2011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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