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원들은 CFFA법이 현재 사이버 위협에 맞춰 개정되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법률 개정안이 강력한 처벌이 잘못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불법적인 컴퓨터 접근에 대해서 더욱 정교하게 정의하여 법무부(DOJ)가 "중요하지 않은 범죄 대신, 실질적인 사이버 범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문>
gcn.com/articles/2011/09/07
www.computerworld.com/s/article
[정보제공. 2011. 9. 7. SANS Korea / www.itlkorea.kr]
Tag
#외신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