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에서 많이 나오는 유명 연예인 A의 강제추행이 화제다. 연예계에서 퇴출을 물론이거니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치욕스러움을 견뎌야 하는 사건이다. 연예계의 잇단 강제추행 사건으로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미수범인 경우에도 형법 제 300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 했다면 강제 추행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추행이라는 개념은 다소 상대적인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은 경우에도 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추행 해당 여부를 폭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혐의가 인정되어 곤욕을 치루는 경우도 상당수다. 피해자의 진술로 강제 추행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일반인에게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형사관련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형사사건은 긴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찰에 송치될 수가 있다. 대전법률사무소 우림의 강승기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명덕과 가연 변호사를 거쳐 현 법률사무소 우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상담위원으로 있으며 국선변호도 진행중이다. 급한 사건의 경우 야간 긴급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