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첫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연례 보고서는 정부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한국 유니콘 기업수도 글로벌 5위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위상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시장, 기술, 자본, 노동력의 네 가지 영역별로 각각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 ◇혁신적 서비스,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유입 환경을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언을 함께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뒤쳐져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화 제한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진입 규제는 결국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성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에 더하여,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평가, 유권 해석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 스타트업-기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룰 수립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추가 제언했다.

또 보고서는 2019년 1분기 국내 벤처 투자액 규모가 7,4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의 성장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 규모의 측면에 있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금의 시장 투입 외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 및 M&A, IPO 등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스타트업 핵심 인력인 개발자 공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며, 여전히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기피 문화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개발자 공급난 해소를 위해 중,고급 개발자 양성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혁신 산업 인재 수용에 맞는 대학 정원의 탄력 운영 및 외국 인재 유입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 및 민간 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습과 체험 중심의 기업가 정신 교육 체계 개선과 교사 교육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시작하고, 보고서를 공유한지 벌써 3년째가 되었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싼 보완점을 짚고, 변화의 방향성을 찾는 계기로 작용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나눔재단,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진행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의 세 번째 시리즈를 발표하고, 개선 방향성을 논의하는 ‘2019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했다. 또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의 사회로 롯데액셀러레이터 김영덕 상무, 자본시장위원회 안창국 국장, 벨루가 김현종 공동창업가, 벅시 이태희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개선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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