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고위험도 핵심기술개발예산이 국방예산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방핵심기술 예산은 4,015억원으로 국방예산 50조1,527억원의 0.8%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방산 선진국들은 정부는 기밀성이 요구되고 성공률이 낮은 고위험도 핵심기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라며 “우리도 국방핵심기술예산은 최소한 1조원을 확보해야 4차산업 기술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9년 우리 국방 R&D 예산은 3조2,228억원으로 국방예산의 6.9% 수준이다. 반면, 같은 해 미국의 국방 R&D 예산은 한화로 환산시 79조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811조원의 10%에 이른다. 우리 국방 R&D 투자는 방산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은 편이다.

예산 뿐 아니라 정부주도 국방R&D를 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핵심기술개발 연구에 매진하지 못하고 방산업체들도 할 수 있는 일반적 연구개발사업을 늘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가 책임지는 연구개발사업은 2007년 167개(약 8천억원)에서 2017년 412개(약 1조7천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일본의 잠재적 군사력과 북한의 미완성 미사일들을 위협으로 보는 것은, 그들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기술의 확보가 곧 억지력을 발휘한다. 기술확보가 곧 획득이라는 ‘기술지향의 무기체계 획득’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