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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이후, 원전시설 드론 정찰 발견 건수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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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이후, 원전시설 드론 정찰 발견 건수 늘어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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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현재 발견된 10건 중 적발 건수는 단 3건, 과태료 부과에 그쳐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월), 2019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시설 주변 드론정찰과 관련해 2016년 이후 발견된 드론정찰 건수는 총 10건이었고, 이 가운데 올해 8월 이후 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기 의원이 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시설별 드론 발견 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2019년 9월 현재 총 10건이 원전 근무자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드론 조종자가 적발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고, 처벌 역시 20~25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또한 2건은 원점조차 미확보 되었고, 나머지 5건은 수색이 종료되고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위협에 드론을 포함시켰음에도 최근 3년간 5개 지역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 방호훈련을 실시한 것은 총 5회에 불과하고, 드론테러의 위협이 본격화된 올해에는 단 한 차례도 드론 방어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올해 들어 원전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위협에 드론 위협을 반영하고도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가동한 조종자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못하고,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모습은 탁상공론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며 “만에 하나 드론 불법비행의 주체가 우리나라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이적단체의 소행이었다면, 심각한 위기단계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대응 시나리오 등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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