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태생적 원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있다. 그 개인정보라는 것은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대표적이다. 중국 해커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유출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 대부분 사이트들이 이를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땅히 주민등록번호 외에는 본인을 인증할 만한 수단들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 방법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종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16일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5층에서 개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웹사이트를 2009년부터 매년 공시해 왔으며, 올해는 지난 5월 23일에 1,042개 사업자를 의무도입 대상으로 공시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오는 10월 22일까지 회원가입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변경하거나, i-PIN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직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전환하는 방법 및 구축사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의 실제 구축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이번 정책설명회를 계기로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여 이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없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KISA는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나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