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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난해 4천440억 피해…올해도 증가…근본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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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난해 4천440억 피해…올해도 증가…근본 대책 마련 시급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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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천431억에서 2018년 4천440억으로 약 82.7%가 증가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월평균 증가율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도 피해액과 사기이용계좌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대응책은 대부분 사후제재 강화를 통한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들이며, 사전 피해예방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광고나 경고문자 발송 등 홍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사례, 피해금환급절차 안내, 대처방법 등 기재해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신 피해사례가 2017년 1건, 2018년 1건으로 관리가 소홀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지난 3월 금융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인공지능 앱 'IBK 피싱스톱'을 출시하고,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2018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함께 추진한 결과다.

금감원이 제공한 피해사례를 기업은행이 개발한 앱에 입력해 만들었으며 기업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5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결과, 8월 기준으로 앱 이용 통화건수는 7만4천건을 분석했고, 그 중 보이스피싱 의심 탐지 건수는 339건을 기록해 약 30억 8천만원 피해 예방효과가 있었다. (2018년도 1인 평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910만원으로 추정)

하지만 보이스피싱 방지 앱은 ‘통화녹음’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화녹음이 불가능한 기기에서는 앱을 이용할 수 없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의 70~80%는 구글 안드로이드가 점유하고 있는데, 최신 파이(9.0) 버전부터 기본어플 외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차단된 상태다. 때문에 현재 올해 출시된 최신 스마트폰이나 파이 버전으로 OS가 업데이트된 스마트폰에선 피싱스톱이 사용 불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인 보이스피싱 피햬 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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