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이 불법저작물 적발 및 수거·폐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버감시원’ 제도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실버감시원 인원을 절반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불법저작물의 수거, 폐기 또는 삭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버감시원은 보호원이 대학가 서점(복사업체)·노점 등 현장에서 유통되는 상시 감시망 구축을 위해 고용한 만 60세 이상의 제보요원이다. 매년 20명 규모로 채용,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원이 530건을 적발, 총 143만 7935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할 동안 실버감시원의 제보에 의한 폐기 건은 38건, 18만 6881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보호원 전체 실적 1282건(415만2847점) 중 실버감시원의 실적이 144건(56만9012점)으로 폐기율은 13.7%에 불과했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보호원 전체 적발 206건(38만6832점) 가운데 실버감시원의 실적이 15건(3만3024점)에 그쳤다. 전체의 8.5% 수준이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1일 “2018년 수도권 음악, 영상분야의 불법복제물 단속 실적 70건 중 실버감시원 제보 실적은 38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내년도 실버감시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보호원이 21일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원은 2020년 실버감시원 예산 삭감이유에 대해서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감소(2017년 1282건/2018년 530건)와 실버감시원 실적(2017년 144건/2018년 38건) 감소로 인원조정(20명/10명)에 따른 예산삭감”이라고 답변했다.

김수민 의원은 “저작권보호원이 한편으로는 실버감시원 제도를 통해 작년에 수도권 대상의 음악, 영상 분야 실정이 양호하다고 답변하면서 뒤로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서 인원 절반을 감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라며 “저작권보호원이 매년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최근 4년간 실버감시원 운영사업의 성과목표를 ‘전년 제보실적 대비 3% 상향한 제보 실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물밑에서 인원 감축부터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 편의주의적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20명의 실버감시원을 운영하는데 1인당 월급여는 2017년 97만 5000원, 지난해 110만 9000원 정도다. 정부예산안 대로라면 내년에 관련 예산이 2억 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인원은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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