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이민수)는 최근 정부의 정보보호 조직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내용에는 ‘정보보호’만 다루던 ‘정보보호정책관’이 사라지고,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합쳐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통합된다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2019년 제20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하게 지적되었으며, 정보보호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도 이번 정부의 기능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러한 뜻을 모아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이번 건의문은 이번 정부의 기능 조정안이 자칫 문재인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기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의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기조가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제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반 정책으로 더욱 구체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으며,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변화가 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 발전 및 강화시켜 온 정보보호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고, 선진 각국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와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화 흐름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안에 따라 신설되는 ‘실’의 명칭에 ‘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해당 실에 국장급 기능으로서 ‘정보보호정책관’을 강화 또는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FIDO산업포럼,한국CPO포럼, 한국융합보안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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