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제품 및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관련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첨단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경우 사업 아이템을 다른 기업이나 후발 주자들에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회사 간의 분쟁의 경우 특허나 핵심 기술의 관련된 사건들이 많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유포 및 침해의 행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의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고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지재위를 지난 2011년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특허 건수에 비해 지식재산과 그 권리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국내 산업구조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는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신생기업이나 개인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나 소송 관련 준비 및 규정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별도의 조직을 갖추기엔 인력은 물론 자금적인 여유 역시 부족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개인 및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특허사무소 선정은 전문성이 강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는 특허사무소의 선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갖춘 특허사무소는 등록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대한 등록가능성의 검토,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의 범위를 결정해줌으로써 특허출원 시 기존 제품과 분명한 차별화를 객관적으로 관련 법에 부합되도록 설명하고 입증해줄 수 있다. 적절한 보정서, 의견서를 준비해 문제 해결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컨설팅 등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사무소 선택 시에는 출원 관련 업무의 경력 및 숙련도가 중요하다. 특허 관련 소송 또는 분쟁에 대비하는 세밀하고 전문적인 방책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서류준비 단계부터 더욱 철저한 계획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식재산권은 높은 가치를 가지는 권리인 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사무소를 선정해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지식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 여부를 자세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명성특허법률사무소 김영관 대표변리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관 관련 특허출원 및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리사사무소 선택 시 축적된 노하우 등 전문성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특허출원 전 특허권 권리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는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