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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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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개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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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처리, 분석 과정상 저작권 침해 면책 등 지식재산(IP) 정책이슈 대정부 제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오후 2시,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의 위원들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발굴, 연구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2020년 추진할 정책과제로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등 지식재산 관련 10개 이슈에 대해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관련 법제 개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용신안제도 개선 방안

점차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SW) 기술에 대해서 실용신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 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특례 상장제도 도입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

▲ 공공기관의 SW라이선스 운영방안 점검 및 가이드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기술(IT)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 부재로 발생하는 SW 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IT자산실사 및 IT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 특허박스제도 설계 및 개선방향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사업화 제고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결과물, 샌드박스 적용제품 등을 대상으로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세액 감면

▲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의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의 제시

직무발명은 회사와 종업원 간 협력의 산물이므로 이를 실시·활용하여 얻은 회사의 이익액, 발명자의 공헌도, 지분율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 제안

▲ 업무상 저작물 법제의 개선방안

현행 업무상저작물은 창작자인 근로자에게 법률상 지위나 권한이 없어, 업무상저작물에 창작자 귀속 원칙을 적용하되 기업에 대해 양도추정 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 IP기반 창업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혁신창업 선도모델 수립방안

창업자가 보유한 아이디어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결합하여 사업모델을 설계하거나 이공계 석박사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화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새로운 IP기반 창업 모델 제안

▲ 국내 제약사의 미국First Generic 독점권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특허 회피 등을 통한 제네릭 허가 신청자에게 180일 동안 미국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미국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 제도에 도전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관련 데이터베이스(DB) 제공, 도전 실패 시 지원 방안 제안

▲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IP 중심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핵심국가별 기술·IP 시장 동향 분석과 관련 DB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대응 지원

위원회는 발굴한 2020년도 정책이슈에 대한 관계부처의 내년도 추진계획(안)을 종합해 내년 3월에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연구하여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정책화 과제로 제안해왔다.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관계부처에 총 45개 정책이슈를 제안하였으며, 27개 이슈가 추진 완료되었다.(2019년 3월 기준)

주요 추진과제는 2017년도 정책화 과제인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관련 지재권 심층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인공지능분야에서 원천·표준·유망 특허 확보가 가능한 세부 기술 분야를 도출하여 관련부처에서 ‘유망 신지식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고, 2018년도에는 ‘3D도면 데이터의 불법복제 방지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3D도면 데이터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유발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율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구자열 민간위원장은 종합발표회 개회사에서 “국가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지식재산”이라며 “정책이슈 발굴을 통한 현장전문가와 정책 실행자 간의 피드백 과정이 선도적인 지식재산 정책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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