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20:10 (목)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누구나 가해자 될 수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가중처벌요소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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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사전문변호사 “누구나 가해자 될 수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가중처벌요소에 주목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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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율 / 대표변호사 김현성, 대표변호사 임은지
▲법률사무소 더율 / 대표변호사 김현성, 대표변호사 임은지

최근 한 유명 여자 아이돌의 자살 사건이 충격을 안겼다. 고인(고인)은 그간 자신을 향한 무차별적인 악플로 인하여 오랜 기간 힘들어 했고 이 우울감을 끝내 벗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사인이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사가 끝나야 알겠지만 그가 생전에 악플 또는 악성 루머로 괴로워했단 사실은 변치 않는다.

 

더불어 악성 루머와 악의적 댓글을 남기는 댓글러들에 대한 유명인들의 고소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일은 비단 유명 연예인이나 셀럽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지난 1월 A 어린이집의 학부모회장인 B씨는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메신저에 초대하여 A 어린이집에서 학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했다. 그는 ‘우는 아이 방치, 교사가 이마를 손으로 밀었다. 아이가 잠을 안 잘 때 불같이 화를 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타인이 본 것을 전해 듣거나 자신이 직접 본 일이라며 덧붙였다. 또한 아이들을 학대 한 교사 두 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어린이집에 퇴사를 요구한다는 글을 개제했다.

 

학부모들은 B씨가 언급한 내용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진실규명과 거론된 교사의 퇴사를 함께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B씨가 거론한 일들은 거짓이었다. 결국 B 씨는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두 명의 교사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됐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결코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중한 범죄다. 현행법은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 과거에 있었던 루머로 인하여 자살을 선택한 연예인들의 사례만 보아도 잘못된 말 한마디가 입히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이 큰 터라 최근 S양의 자살사건을 기점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관해 충남 천안 및 충청도 지역에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 법률 자문 및 사건 수행 해결을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더율의 김현성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할 때 성립되는데 이 때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가 명예를 실추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명예훼손죄 중에서도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규정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게 한 경우 징역 3년 9개월에 이르는 다소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다.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사소한 실수 한 번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법원의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비해 다소 강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다면 적정 처벌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입장을 막론하고 범죄 성립 요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천안 법률사무소 더율의 임은지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했다는 증거 또는 진술과 함께 적시된 사실이 사회적 가치 및 평가가 침해될 정도의 구체성을 갖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허위사실도 마찬가지이지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임을 밝혀야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다.”고 설명하며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특별 가중요소가 개입이 되면 처벌 상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계획을 갖고 접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충남 천안 뿐 아니라 충청도 전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더율의 임은지, 김현성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죄, 성범죄, 사기 등 형사 분야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이혼, 부동산, 일반 민사, 상속 등에 관하여도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더율의 임은지, 김현성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절차상에서 자신의 법적 권익을 보다 탄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한 후에 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가기 위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에는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이나 조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