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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캘리포니아주, 영장없이 모바일 기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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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캘리포니아주, 영장없이 모바일 기기 압수수색
  • 길민권
  • 승인 2011.10.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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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시 법원 영장청구 없이도 모바일 기기 압수수색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은 법집행기관 공무원이 범죄용의자를 구속하는 시점에 용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수색하기 전에 법원에 영장을 획득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에 대해 주지사는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구속된 사람에 대해 영장없이 수색하는 것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며 "법원은 헌법에 맞는 수색 및 체포 보호에 관한 복잡하고 구체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데 더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원문> 
-www.wired.com/threatlevel/2011/10
-gov.ca.gov/docs/SB_914_Veto_Message.pdf
[정보제공. 2011. 10. 10.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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