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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앞장, 상용 소프트웨어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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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앞장, 상용 소프트웨어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 시작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6.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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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업과 일자리 창출되는 성장기반 마련
발주기관별로 별도 개발·구축하지 않고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구매·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부가가치가 높음(글로벌 상위기업 이익률 : 25~30%)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주기관별로 별도 개발·구축하지 않고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구매·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부가가치가 높음(글로벌 상위기업 이익률 : 25~30%)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는 산업 전반과 융합을 통해 각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기반 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불명확한 발주기관의 요구, 대가 없는 잦은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혁신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전부 개정(‘20.12.10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상용 소프트웨어(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포함) 기반의 기술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전히 용역구축 위주(시장의 62% 차지, 세계 53%)로, 공공도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21년 용역구축 89.3%)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추진계획(6.9)‘에 따라 양성할 중·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는 용역구축보다는 상용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일자리를 선호하므로,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로 우수 인재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입을 늘리고, 이들이 다시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선순환 효과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주요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공공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

공공기관은 어떤 상용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직접 구축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민간에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구축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을 의무화한다.(법 개정, ’22년~)

또한, 권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수요를 중기단위(발주 2~3년 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를 도입한다.(시행령 개정, ‘22년~)

이를 통해, 산업계에는 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는 개발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안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도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제값받기 지원도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를 구매 후, 운영하는 비용인 ’유지관리요율‘이 대가기준(소프트웨어사업 대가가이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비 실 지급률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민·관 합동 실태조사(‘21.하)를 거쳐 실 지급률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22.상)

또 민간투자형 사업 활성화도 계획중이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사업을 통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를 활성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한다.

공공기관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21.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실현 가능성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공·민간 매칭, 시범사업을 지원한다.(‘22.상)

이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율을 ’20년 10.7%에서 ‘25년 2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업계 협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육성도 준비한다.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기업, 수요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협업 모형(모델) 중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全)단계를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한다.(’22년~)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인터넷기반자원공유 플랫폼 기업 등이 협력하여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

더불어 우수 레퍼런스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와 같은 우수 레퍼런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품질 고도화, 현지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사례로, 닥터앤서 글로벌 진출 위해 전문전시회 참가, ‘닥터앤서 SW School’ 사우디 현지 개설· 현지 의료진에 대한 닥터앤서 교육을 통한 인재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해외·국내(유학생 포함) 인재 대상 개발자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채용·유학을 연계하고, 현지 동반자를 육성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1회성에 그치지 않는)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인력 및 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뢰도를 제고한다.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신기술 혁신

최근 신기술 분야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신속한 제품 출시 및 시장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18만개 이상으로 급증), 국제 글로벌 과제(프로젝트)로 성장가능성 있는 민간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프로젝트)*에 대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한다.(‘22년~),

특히,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 비중(60∼80%)이 높은 신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과 일자리 창출되는 성장기반 마련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 산업 혁신 주체(기업‧대학‧진흥기관 등) 간 연계‧협력 부족 등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수도권 편중 은 기업 수 82%, 매출액 88%, 종사자 77%에 달한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조성(~’25년, 5개)하고,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기업, 대학 등을 연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주도로 ①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및 소프트웨어 기업 동반 성장 ②기업·대학을 연계한 지역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③지역 간 분업·협업하는 초광역 과제(프로젝트) 등 융합과제를 발굴·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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