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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시행 1년, 가명정보 결합 100건 넘어…규제혁신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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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시행 1년, 가명정보 결합 100건 넘어…규제혁신 가속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7.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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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가명정보 ‘안전한 활용’의 길 열어나갈 것”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이 시행되고 가명정보 도입 후 가명정보 105건 결합(66건 완료), 암 합병증 치료, 스팸정보 취약층 분석, 신용정보모형 정교화 등 성과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규제혁신과 지원제도 보강으로 결합기간 절반으로 단축(40→20일), 결합전문기관 작년대비 3배 확대(9→27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28일 오후,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와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인 ‘익명정보’의 중간단계다.

강원 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처리 환경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김 총리는 개소식에서 “강원도는 K-클라우드 파크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료 빅데이터 산업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2개)로 지정되었다”며 “특히 원주는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위치하여, 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강원 지원센터는 강원도 데이터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데이터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

김 총리는 개소식 참석 후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날 참석자는 삼성SDS, KT, 카카오뱅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건보공단, 심평원, 인터넷진흥원, 지능정보사회원, 국립암센터, 국회의원(이광재, 송기헌), 강원부지사,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4차위, 복지부, 금융위,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2차장, 규제조정실장, 공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한 후, 연구수행자가 3개 대표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참석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며,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잡한 결합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가명정보 활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앞으로 결합절차를 간소화해 결합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 전문기관을 27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AI 챗봇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예로 들며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며, ”제도 운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보고회 종료 후, 김 총리는 심평원에서 이어진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를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심평원 실증랩은 AI기업이 의료영상, 진료기록 등의 데이터를 비식별화해 학습용으로 안전하게 활용 및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심평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에 축적된 대규모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개소식에서는 AI+X(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의료 AI솔루션 시연 후, 김선민 심평원장이 ‘의료데이터 활용 허브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의료·AI융합 협의회 출범 및 운영방향 발표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데이터와 뛰어난 ICT 역량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AI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드는데 실증랩과 의료·AI 융합협의회가 핵심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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