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5 07:00 (일)
[2021 국감] 과기부 출연연·ICT진흥원 등 산하기관…성희롱·직장내괴롭힘·횡령 등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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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과기부 출연연·ICT진흥원 등 산하기관…성희롱·직장내괴롭힘·횡령 등 근절돼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0.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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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을 김영식 의원은 지난 9월 2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2016년~2021.8월까지 출연연(26곳)·ICT진흥원(5곳) 등 과기부 산하기관들의 경고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부실학회 참가 등 고질적 비위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연 26곳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577건)은 주의·경고를 포함한 전체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302건), 한국원자력연구원(295건)은 경고 이상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임 원장의 폭언·폭행, 채용비리 등 각종 비위행위로 과기부 특별감사가 실시되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올해만 감봉 1건, 견책 1건, 경고 33건 등 총 76건으로 조사되었음. 기관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인 채용특혜 제공, 정규직채용 절차 미준수, 장비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 여전히 조직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해임 1건, 강등 3건, 정직 10건, 감봉 16건, 견책 30건, 경고 194건, 주의 41건으로 조사되었다. 위반내역은 폐기물 무단 처리, 성희롱 등을 비롯해 올해 8월 음주운전만 2건이 적발되어 각각 감봉 3월, 감봉 1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천문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3월 선임연구원이 SNS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이 유성경찰서에 적발되었다. 해당 연구원은 상대 여성이 뒤늦게 미성년자인것을 밝혔다고 해명했지만, 최종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 및 권유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천문연 징계위원회는 해당 연구원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당연퇴직 처분을 결정하여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20년~2021년 연이어 성희롱이 발생하였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부서 내 선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만날 것을 종용하고 지속적 연락과 관심을 보이는 등의 수차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4대 과기원 중 한국과학기술원은 면직 2건, 정직 8건, 강급 4건, 감봉 12건, 견책 9건, 경고 58건, 주의 109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실학회 참가, 회의비·연구비·출장비·운영비 등 집행 부적정, 승인 없이 영리기업 설립·운영, 타업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개 ICT진흥원(정보통신기관) 중 한국지능사회정보원이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고, 위반 내역도 심각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임 2건, 정직 1건, 감봉 4건, 견책 7건, 경고 162건, 주의 121건으로 주로 1~3급 고위직들의 위반이 많았으며, 올해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가족수당 등 중복수령, 정규직 채용절차 미준수를 비롯하여 2019년과 2021년에는 성희롱으로 각각 해임,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영식 의원은 “출연연 및 ICT진흥원 등은 각 기술분야 대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기관·직원들의 일탈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연구기관의 특성상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성인지 감수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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