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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 국제정보보안분야 협력강화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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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 국제정보보안분야 협력강화 공동성명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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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이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정보보안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안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구축해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발표했다.

양국은 국제연합(UN, United Nation)헌장에서 언급된 무력 행사 금지, 국가 주권 침범 금지, 기본적 인권 보장 및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정보보안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UN의 핵심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글로벌 수준의 국제정보보안 분야 회담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UN 정보통신기술 영역 안보문제 개방형 실무그룹을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양국은 정보통신기술 2021 - 2025(개방형 실무그룹) 자체를 지지할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그룹과의 동일한 입장을 내세우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양국은 법적 성격을 포함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국가의 활동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국제법 문서를 개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UN 총회 결의 74/247과 75/282(범죄적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대응) 과 이에 협력하고 있는 정부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보편적 및 포괄적인 협약에 대한 조기 합의를 보장하기 위해 협상에 각국의 건설적 대화 참여를 보장하고 총회 결의 75/282를 엄격히 준수하며 2023년에 진행될 제78차 UN 총회에서 해당 협약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은 협상의 기초로 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공동 성명을 제출했다. [정보제공. 씨엔시큐리티 S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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