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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2021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계약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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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2021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계약안내서 발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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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승원)와 ‘2021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월 23일(수) 밝혔다.

KISA는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광고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과 계약 시 유의사항을 담은 계약안내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1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조정신청 현황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등이 수록됐다. 구체적인 분쟁조정 사례로 구두계약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광고효과 미비에 따른 계약해지 등 계약 단계부터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소상공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유의사항을 확인해 사전에 계약 체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수칙,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분쟁 발생 시 처리절차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과 계약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를 통해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피해나 분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ISA 디지털기반본부 권현오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광고를 이용하는 중소상공인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KISA는 이번 사례집 및 계약안내서 발간과 같이 앞으로도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와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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