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4 10:10 (일)
美 법원, 이더리움 개발자에 北 제재 회피 도운 혐의로 5년 3개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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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이더리움 개발자에 北 제재 회피 도운 혐의로 5년 3개월 징역형 선고
  • 페소아 기자
  • 승인 2022.04.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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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북한에 부과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도록 도운 북한과 공모한 혐의로 전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에게 징역 5년 3개월과 벌금 10만 달러를 선고했다.

데미안 윌리엄스 미국 검사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가에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 정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를 거듭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그리피스가 경제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에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위반 혐의를 인정한지 6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그리피스는 2019년 11월에 체포되었다.

북한은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살상무기 제작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가가 지원하는 라자루스 그룹은 2021년에만 암호화 플랫폼에서 약 4억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빼돌렸다.

이스라엘 사이버보안 업체 클리어스카이(ClearSky)는 2020년 8월 "간첩과 돈 절도의 이중 시나리오는 나라를 위해 정보와 돈을 모두 빼돌리는 정보부대를 운영하는 북한 특유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피스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 채굴 등 북한 내 암호화폐 인프라를 개발하고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구상한 뒤 이후 스마트 계약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시민권자이자 싱가포르 거주자인 39세의 그리피스는 또한 북한과 남한 사이의 디지털 화폐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을 공식화했고, 다른 미국 시민들을 모집하여 한국의 개인들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했다.

법무부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조치는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으로부터 허가를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됐다"고 밝혔다.

윌리엄스는 "그리피스는 법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했다"며 "오늘 선고된 선고와 함께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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